명의도용 보험가입… 성과급104억 챙겨

보험 가입자들의 이름을 몰래 쓰거나 대여받은 명의로 수천건의 보험에 가입해 보험사로부터 100억원대의 성과수수료를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손해보험사 총괄대리점 T사 대표 김모(42)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보험 모집인 등 관련자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보험료 대납 등을 조건으로 이름을 빌려준 명의 대여자를 조사해 입건할 방침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 안산과 수원 등에 본점과 23개 지점을 둔 손해보험사 총괄대리점에서 500명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는 수법으로 8700여건의 보험에 가입해 9개 보험사로부터 성과수수료 10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 상품에 가입해 1개월에서 1년간 매월 15만~30만원씩 보험료를 대납한 뒤 보험사가 지급하는 성과수수료(월 보험료의 750~800%)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성과수수료를 챙기면 더이상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아 보험상품이 자동으로 해약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서울 모 지점에서 사들인 고객 450여명의 신상정보 등을 이용해 도용·대여 받은 명의자의 담보능력과 연봉 등을 허위로 보험청약서에 기재했으며, 보험사의 계약 확인전화에 대비해 청약서에 자신들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