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녹색전력 줄게, 전기료 더 다오?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따른 전기료 인상이 앞으로 적잖은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녹색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전 사업자에게 적정 수익을 보장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전기료 인상 등으로 해결하기로 해서다.

국내 녹색산업의 육성과 보급,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등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시대적 요구라는 것은 사실상 이의가 없다.

정부는 특히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 지열 등 차세대 먹을거리인 녹색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비싼’ 녹색 전력을 사야 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은 정부와 다를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과잉 투자는 없는지 곰곰이 따져볼 때다.

1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RPS)’가 2012년부터 실시된다. 초기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의 2~3% 수준이지만 2022년엔 최대 10%까지 확대된다. 이 비율을 충족시키려면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가장 설치 단가가 싼 풍력(200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2012년까지 10조 3000억원, 2020년엔 48조 3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국민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전력 가격은 ㎾h당 80원이지만 태양광에너지 전력은 이보다 600%가량 비싸다. 태양광을 뺀 일반 신재생에너지 가격도 50% 정도 더 비싸게 사주고 있다. 지경부는 2015년이면 신재생 전력과 기존 전력의 공급 비용이 같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가 현재 화석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곧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면서 “다만 신재생에너지의 의무 비율을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투자 재원 모두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닌 만큼 상당 폭의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발생한 전기요금의 인상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어진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