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청사 長이 서울에 머무는 현실

정부 대전청사의 청 단위 기관장들이 근무일의 상당 부분을 청사를 떠나 서울에서 보내고 있음이 수치로 확인되었다. 근래 들어 정치·사회적으로 세종시 논란이 뜨겁다.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실제 벌어지는 상황을 반영한 지표를 놓고 세종시 문제를 풀어 나가야 국가적 혼란이 줄어든다. 그런 점에서 대전청사 기관장들의 서울 거주 일수 분석은 의미를 갖는다.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2008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동안 서울 방문에 181일을 사용했다. 근무일 기준으로 보면 열흘 중 7일을 서울에서 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열흘 가운데 절반꼴로 서울에 있었고, 다른 청장들도 그보다는 적지만 많은 시간을 서울 방문에 할애했다. 국회에서의 각종 일정에 참석해야 하고, 청와대·중앙부처·여당 등과의 회의 및 예산·정책 민원자리를 가지려면 뻔질나게 서울을 드나들 수밖에 없다.



행정부처를 분산시킨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이다. 통일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고육책이었다. 베를린과 본에 부처를 분산배치했으나 본에 1청사를 둔 부처 장관들도 대부분의 시간을 베를린에서 보내고 있다. 두 도시 사이를 하루 20차례 공무원 출장 셔틀 비행기가 운영되면서 허비하는 시간과 돈이 만만치 않다.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호주의 캔버라 등의 행정수도는 산업기능이 미약해 도시로서의 자족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공방은 소모적일 뿐이다.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총리실이 세종시 자문기구를 만든다고 한다. 그곳을 중심으로 세종시를 진정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새로운 청사진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