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국토해양위

與·野 “동시다발 뉴타운·재개발로 전세대란”

13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과 오세훈 시장 간에 최근 쏟아지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용산참사 해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 “한강공원사업 부실공사 우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한강공원 특화사업이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며 “이유는 내년 선거일 전 180일(12월3일)이내에 행사참석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시가 오 시장의 행사참석을 위해 공사기간을 2~3개월씩 무리하게 단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준공식은 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로 (선거법상) 언제나 참석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주택 멸실 증가와 전세대란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뉴타운·재개발 등 동시다발적 사업으로 전세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공급 가구보다 멸실 가구가 늘어 2012년까지 6만 152가구가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그래프로 보면 지금 전세대란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吳시장 “용산참사 뼈 깎는 노력”

오후 보충질의에서는 용산참사를 놓고 야당의원과 오 시장이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오 시장이 용산4구역은 민간사업이어서 공적으로 유가족을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의지만 있다면 임시상가 ‘등을 지원할 수 있다.”며 ‘국가 또는 지자체는 민간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3조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5월 이후 범대위 측 대표와 5차례에 걸쳐 공식 협의했고 이후 교회봉사단과 함께 16차례에 걸쳐 중재협상을 추진해 타결 직전까지 갔다고 했지만 범대위 측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증인으로 참석한 유가족 전재숙씨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뼈를 깎는 노력을 했지만 유가족이 범대위에 협상권을 위임해 범대위와 직간접으로 접촉했다.”고 반박했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