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 교과서·정책 중구난방 이대론 안된다

한·일 양국 간에 독도만큼 첨예한 사안도 없을 것이다. 중세 이후 양국이 줄곧 부닥쳐온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그런 만큼 독도를 우리 땅으로 주장할 객관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국무총리실과 문화재청이 그제 한나라당 이성헌·한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초등학교 독도 교과서는 오류투성이이고 각 부처·기관별 독도 홍보자료며 정책도 제각각이라고 한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발행된 경북도 초등 교과서의 독도부분 중 ‘독도’ 이름을 쓰기 시작한 연대 오류 등 잘못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외교통상부가 뒤늦게 무려 15군데를 수정·삭제토록 조치했다고 한다. 교과서에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 부처와 기관이 각각 내놓는 독도관련 홍보자료와 정책도 중구난방으로 겉돌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독도관리를 위한 중점사업들도 삐걱대기 일쑤이다. 방파제와 주민숙소 확장건설만 해도 예산까지 확보해 놓았지만 중단됐다고 한다.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 출범 이후 과거사 청산을 위한 전향적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사상 처음으로 현직 각료가 한·중·일 공통교과서 제작까지 제안하고 나섰다. 향후 한·일 과거사를 거론할 때 일본 침략전쟁과 독도는 핵심사안이 될 것이다. 역사왜곡을 탓하고 시정을 요구하려면 우리부터 정확하고 당당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학계와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