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38% 소득 축소

의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의 소득 허위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온 것으로 국정감사결과 드러났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의료기관, 약국, 공인회계사 사무실 등 전문직 사업장 1만 73곳을 조사한 결과 38%인 3824곳이 소득을 낮춰 신고했다. 이로 인해 적게 납부된 보험료는 26억 7437만원이나 됐으나 전액 환수됐다.

업종별로는 의료기관 2374곳(40%), 약국 1149곳(34%), 공인회계사 사무실 109곳(36%), 건축사 사무실 192곳(38%) 등이다. 또 국민연금 월보험료는 30만원인데 건강보험료는 1만원 미만인 가입자가 100여명이나 확인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최고등급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보험료 32만 4000원을 내는 국민연금 최고등급 가입자 4만 7947명 가운데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납부자가 118명이나 됐다. 안 의원은 “통상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의 9%로 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최고등급 가입자는 월소득 360만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건보료를 1만원도 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언뜻 보기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