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DTI규제 제2금융권으로 확대
수정 2009-10-12 12:34
입력 2009-10-12 12:00
주택시장 급랭… 강남 재건축 거래 ‘뚝’
이런 현상은 정부가 지난달 7일 1차(은행권) DTI 강화에 이어 이번에 보험사, 상호금융사,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수도권 비투기 지역으로 확대하고, 제2금융권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면서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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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로 서울의 비투기 지역에서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DTI 50%가 적용된다. 인천·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사의 DTI는 서울 50~55%, 인천·경기지역 60~65%이다. 현재는 서울 강남 3구와 투기지역만 DTI 40~55%를 적용하고 있다. LTV의 경우 보험사는 현행 최고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나머지 제2금융권은 70%에서 60%로 조정된다. 바뀐 규정은 12일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1차 DTI 규제 강화가 나름 효과를 냈지만 주택시장에 대기수요가 많아 단기 조정에 그칠 수도 있고 가격 불안요소가 아직 많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규제 강화가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로 확실하게 주택가격을 잡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2금융권까지 DTI 규제가 확대되면 주택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은행권의 DTI 규제가 수도권 비투기 지역으로 확대 실시된 후 한 달간 이미 수요위축과 상승세 둔화, 재건축 가격 하락 등 효과를 내고 있던 터다.
정부가 강하고 신속하게 수요억제책을 내놓는 인상을 주면서 수요자들의 심리적 위축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수요 위축과 거래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존 주택 팔리지 않아 매수 포기 사례도
실제로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개포주공 1단지 41.98㎡는 한때 8억 4000만원까지 갔으나 요즘 들어서는 8억 3000만원으로 떨어졌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50.38㎡도 10억 1000만원으로 2000만~3000만원가량 떨어졌지만 매수세가 실종됐다.
이창훈 남도공인 대표는 “강남권에 집을 사려고 해도 다른 지역이 DTI 규제에 묶이면서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매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1차 DTI 규제 확대 이후 한 달 새 112㎡ 가격이 12억 5000만원에서 11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 상태. 하지만 제2금융권마저 DTI 규제를 확대하면서 시장은 또 한번 얼어붙었다. 매도자들이 내놓은 매물은 많아도 가격은 내리지 않아 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라는 게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의 얘기다.
E공인 관계자는 “추석이 지나면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DTI 규제 확대로 거래는 더 위축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오래갈 것 같다.”고 말했다.
잠실 주공 5단지는 일주일 새 2000만~3000만원이 재차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였다. 119㎡의 경우 지난주 15억원에서 14억 7000만원으로 떨어졌지만 매수자와 매도자의 가격이 맞지 않아 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
반면 신규분양시장의 수요 쏠림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주비와 중도금 등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은 이번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김성곤 윤설영기자 sunggone@seoul.co.kr
2009-10-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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