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로 공공근로 20% 감소

올해 저소득층 고용지원을 위해 시행된 ‘희망근로 사업’으로 기존 공공근로 일자리의 2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근로 일자리 100개 가운데 20개가 이미 하고 있던 공공근로 일자리를 대체(구축효과)한 것으로, 그만큼 재정 투입 규모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는 적었다는 얘기다. 저소득 실업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당초 취지도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국무총리실의 용역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중간 평가’에 따르면 희망근로로 인해 공공근로 일자리가 19.6% 감소했다. 군 단위에서 25.6% 줄었고 중소도시 18.9%, 대도시가 18.7% 감소했다. 노인 일자리는 군과 중소도시에서는 소폭 늘었지만 대도시에서 6.5%나 줄어 전체적으로 1.1% 감소했다.

당초 사업의 목표였던 실업층 흡수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근로 참가자 가운데 46.4%가 기존에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던 비경제활동인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약계층인 차상위층(최저생계비 120%) 참여 비율도 18.5%에 그쳤다. 원래 대상은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이었지만 3억 이상의 재산 보유자를 참여자 선정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도 15.3%에 달했다.

보고서는 희망근로의 경우 참여자의 질은 공공근로보다 낮고 사업내용은 공공근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60세 이상 참가자의 비율이 46.9%였고, 65세 이상도 30.3%에 달했다. 희망근로 참여자가 문서정리 등 청년인턴과 같은 일을 하거나 노인 일자리사업, 자활사업과 유사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전체 참여자 가운데 중도 포기율은 16.9%였다. 특히 30대 이하는 36.4%가 중간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일자리를 원했으나 노인층 참여 비율이 높아 실외 일자리를 배정받은 경우가 많았다.



보고서는 “희망근로는 제한된 재원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소득이전 효과와 고용지표를 안정시키는 등 긍정적인 역할도 했다.”면서 “하지만 희망근로와 고용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위해 안전관리 교육 매뉴얼, 우천시 프로그램 등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