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개방 10년, 아직도 공무원 잔치인가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가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정부 개혁 차원에서 민간의 활력과 전문성을 공무원 사회에 이식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행정고시 중심의 단선적인 임용 방식과 공직사회 특유의 폐쇄성을 보완해 궁극적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제도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공무원 사회의 편법 승진 통로로 악용되는 등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신학용 의원(민주당·정무위원회)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 이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올 6월까지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임용비율은 28.7%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자기부처 공무원 임용(62.8%), 타부처 공무원 임용(8.5%)으로 채워졌다. 민간인 임용자 중 퇴직 공무원이나 준공무원들도 많아 순수 민간 비율은 20%도 채 안 된다. 굳이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회의까지 생긴다.

더 큰 문제는 민간의 개방직 인재들이 공직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공직 내부에서 이들을 ‘굴러온 돌’로 백안시하는 풍토가 있고 일부 개방직들도 민간 전직 시 ‘몸값’을 높이는 징검다리로 인식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개방직의 과감한 승진 발탁 등으로 정착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은 공무원 조직에 이식되지 못할 것이고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