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對美로비 지원 약속 지켜지길/김균미 워싱턴특파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주미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균미 국제부장

올해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 전망을 묻는 질문에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그랜드 바겐을 둘러싸고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지원을 약속한 사안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다름아닌 대미 외교, 특히 대미 의회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로비회사 고용의 필요성에 관한 의원들의 공감이었다.

한덕수 주미대사가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대의회 외교 강화를 위한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상원을 전담할 전략 홍보회사의 신규 고용을 내년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대목이 시선을 끌었다. 그냥 넘어가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상원 전담 전략 홍보회사 고용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오후에도 한나라당의 이범관 의원이 추가 질문을 해 관심을 보였다.

답변에 나선 한 대사는 “현재 계약을 체결해서 하원을 상대로 활동하고 있는 홍보 전담회사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한·미간에 현안이 확대되면서 대미 로비(홍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의원들의 지원을 호소했다.

한 대사의 이같은 답변에 토를 다는 의원들은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본부에 이 문제를 얘기해달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흔쾌히 대의회 로비 확대 관련 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여야 의원들의 모습은 참으로 의외였다. 지난 4년간의 대의회 로비의 성과 때문인지, 미국 정치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로비활동의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로비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주미대사관이 고용한 미국의 로비회사는 두 곳으로, 한 곳은 한·미 FTA를 전담하고 있고 또다른 회사는 정무 분야와 관련해 포괄적으로 대의회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미대사관이 로비회사를 고용한 것은 2005년 말부터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채택되고 지난해 비자면제프로그램과 한국 군사장비구매(FMS) 지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수준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는 등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 법안의 통과가 모두 로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기여한 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미국의 비영리 탐사보고 전문기관인 ‘프로퍼블리카’와 선라이트재단이 공개한 ‘2008년 외국의 로비 영향력 추적’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294만 1000달러를 대의회 로비에 사용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 영국, 일본 등에 이어 8번째로 많다. 주미대사관은 29만달러를 쓴 것으로 나와 있다. 일본대사관이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45만달러를 투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대사의 설명처럼 그리 큰 규모는 아니다.

로비회사를 통한 대의회 활동 강화가 초기 단계인 상태에서 얼마나 정착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 최소한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되면 통외통위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로 들렸다.

이같은 국회의원들의 ‘약속’이 ‘공약(空約)’에 그칠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또한 새로운 외교 역량 강화 수단을 확보한 주미대사관이 한국 외교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이어갈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로, 이 역시 두고 볼 일이다.

김균미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