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시장구조 바꿔야 물가 잡는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 물가는 지나치게 높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취임 초기부터 ‘MB물가’를 만들어 물가를 잡으려고 했지만 기대만큼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있다. 물가가 높아지는 경우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높은 생활물가는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져 수출경쟁력 약화로 우리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를 높여 통화량을 줄이거나 환율을 낮추어 수입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물가를 낮추기는 쉽지 않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한국은행이 금리를 큰 폭으로 높일 수가 없고 또한 금리를 높인다고 해도 외국과의 금리차이 때문에 외국에서 돈이 들어와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환율을 떨어뜨려 수입 물가를 낮출 수도 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입할 수 없는 농산물과 서비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므로 환율을 인하해 물가를 잡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여기에 환율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같이 크게 낮출 수도 없다. 수출이 줄어들어 경기회복에 타격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를 악화시켜 금융위기를 재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 자유화가 된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은 과거와 달리 금리와 환율정책만으로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정부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금리나 환율정책과 같은 거시정책보다 미시정책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물류체계와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높은 물류와 유통비용이 우리 물가를 높이는 주된 원인이다. 우리 물류체계와 유통구조는 아직도 선진국에 뒤져 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유통구조가 근대화돼 있지 않아 재고비용은 물론 유통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물류와 유통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역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물류와 유통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물류 유통비용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시장구조를 지금의 독과점에서 경쟁구조로 바꾸어 제품가격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이동전화 통신료의 경우를 보면 현재 독과점체제 때문에 우리는 외국보다 비싼 통신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광고시장도 독점체제로 운용되면서 높은 방송광고비 때문에 제품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과 같이 독점시장에서 광고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 방송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제작비용을 사용하게 되며 기업 역시 광고제작과 광고모델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들이게 된다. 이렇게 높은 광고비용은 결국 제품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을 부담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구조를 개편하여 경쟁을 통해 통신비용과 기업의 광고비용을 낮추어 가격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생활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공기업 구조조정을 시도했으나 민영화 논란에 휩싸여 구조조정에 큰 진전을 이루어 내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공기업의 예산배정을 줄여 적극적인 자체 비용절감을 통해 전기료와 수도요금 등 생활물가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사교육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이제 우리 물가는 금리와 환율정책만으로 안정시킬 수 없다. 우리 경제의 시장구조와 제도를 바꿔야만 물가가 안정된다. 동시에 정부 안에 물류유통체계를 총괄하는 기구를 만들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물류와 유통비용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은 이미 이러한 대책을 통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책결정자는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