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대출 가산금리 3%P 육박

2년새 2.5배 뛰어… “위험부담 고객에 전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최근 2년 동안 2.5배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커진 위험 부담을 대출자에게 떠넘겼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출구전략이 실시되면 시중금리가 추가 상승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이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는 지난 8월 기준 평균 2.97%포인트이다. 이는 2007년 평균인 1.18%포인트에 비해 2.5배 뛰었다. 또 지난해 4·4분기에는 1.83%포인트였던 만큼 올 들어서만 1%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현재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변동금리대출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CD금리는 2007년 연 5.16%에서 지난해 3분기에는 5.69%로 올랐지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로 지난 3~8월에는 2.4%대를 유지했다.

CD금리는 반토막 났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끌어올린 탓에 실제 대출자들이 부담하는 금리는 소폭 낮아지는 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2007년 연 6.34%에서 지난 8월 5.45%로 채 1%포인트도 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지난 8월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간 내는 가산금리 부분 이자만 576만원으로 2007년에 대출받은 고객이 부담하는 236만원보다 무려 340만원 많아졌다.

특히 가산금리는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정해진 뒤 계약기간 내내 부담한다. 평균 계약기간이 20년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대출자는 수천만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지난 2월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계좌가 13만 3000개 순증했고, 대출잔액도 22조 6000억원 늘어난 만큼 상당수 고객이 과도한 가산금리를 내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기회복을 반영해 한국은행이 현재 2.00%인 기준금리를 올리면 CD금리도 인상되고, 이는 다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이미 CD금리는 지난 8일 기준 2.80%로 지난 2월11일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허태열 의원은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현 시점까지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결국 은행은 수익 확보를 위해 스스로 책정하는 마진과 비용을 올린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CD금리가 은행의 조달금리보다 높으면 가산금리를 낮추고, 조달금리보다 낮으면 가산금리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늘리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