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과의 전쟁] <4·끝> 사회적 예방이 최우선

터질 때만 반짝 사후약방문 처방 官·學·警 연계 예방책 서둘러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은 사후적인 형량 강화보다 사전 예방조치가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지역 상담기관, 경찰 등이 연계해 범사회적인 예방대책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아동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들이 먼저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예산확보도 보장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범사회적 사전 예방책 제시돼야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은 ‘갈지자 걸음’을 해 왔다는 비판이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혜진·예슬양 사건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에 아동·여성보호대책 점검단을 설치했다. 당시 점검단은 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무부는 연초 조직개편에서 여성아동과를 폐지했다.

여성부가 지난해 지원받은 성폭력 피해자 예산 8억여원이 건국 60주년 행사자금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2006년 용산 초등생 성폭행 살인, 지난해 대구의 집단 성폭행 사건 등 심각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다.

지난 8일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아동 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에 대한 형량 강화보다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해바라기아동센터 이경희 소장은 “아동 성폭력 예방·심리·법률상담 등 전문가 풀을 육성하고 성 상품화를 부추기는 대중문화를 변화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단위 예방교육 강화해야

일선 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한국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최김하나 활동가는 “학교 성폭력이 늘고 있지만 교육이나 대응은 초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가정통신문을 보내면서 ‘이상한 짓을 당하면 싫다고 해라.’ ‘늦은 시간에 다니지 말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최김씨는 “성 차이를 충분히 알고 이를 존중하는 성인지적 사고를 갖출 수 있는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교육을 맡은 교사,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의 한 상담센터 활동가는 “아이들의 성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실제 위기 순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른들도 잘 모른다.”면서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박현이 기획부장도 “학교현장에서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야 더 큰 가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학교에선 쉬쉬하며 덮는 경우가 많은데 작은 사건도 공론화시키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아이 때부터 ‘내 허락 없이 몸을 만지는 것은 폭력이자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성 호기심을 바람직하게 발산하는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연 오달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