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 수입계약 못했다”

질병관리본부장 국감 답변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연내에 300만도스의 신종플루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실제 계약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면책조항에 이견이 있어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본부장을 유럽에 파견해 영국계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300만도스를 연내에 공급받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GSK가 중과실 면책과 배상 책임률 50% 제한, 영국 현지 소송 진행을 계약에 명시하도록 요구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설계·시공 일괄수주방식) 공사 시공업체의 담합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입찰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전반적인 조사를 거쳐 사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4대강) 턴키 공사의 입찰 경쟁에 참여한 사업자 수가 적고 낙찰률이 높으며 1순위와 2순위의 입찰금 차이가 적은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 이상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미사일 지침에는 한국군이 배치할 수 있는 미사일은 사거리 300㎞로 제한돼 있다.

변 청장은 사거리가 늘어난 미사일 개발 완료 시점, 개발 수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안을 요하는 문제로, 21일 예정된 국방과학연구소 국정감사 때 비공개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변 청장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과 관련, “2발을 동시에 쏘면 1발을 맞힐 확률이 90%를 넘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석연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이 법안은 형벌법규이기 때문에 적용중지를 내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지운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