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국민권익, 반부패 그리고 국격/박재범 논설실장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실세 이재오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일각에서는 ‘위인설관’ 등으로 폄하했지만 핀트가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다. 과거 이른바 실세가 차지한 자리를 보면, 힘깨나 쓰거나 빛 좋은 자리 일색이었다. 정보기관장이나 끗발 있는 행정부처 장관 등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어 앉아 있기만 해도 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다르다.

박재범 주필

국민권익위는 10여년 전 출범했다. 국민 편에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신설됐다. 국민이 청와대 등 어디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결국 해당부처로 넘겨지는 폐단 때문이었다. 해당부서의 답은 뻔했다.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결과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고충처리위, 행정심판위, 국가청렴위를 통합해 대통령 산하기구로 권익위를 확대개편했다. 그러나 민원해결부서와 반부패기구로서의 위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행정에 대한 시각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다. 심지어 정부와 시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라고 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공무원들은 맘 속 깊이 조선시대 관아의 추억을 갖고 있다. ‘민은 관이 하라면 하는 거지.’라는 식이다. 천만의 말씀! 이런 돌머리를 깨는 일이 바로 국민권익위의 본분이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상관을 섬기듯 겸손하고 부드럽게 국민을 대해야 한다.

이재오 위원장 앞에는 할 일이 쌓여 있다. 국민권익 향상과 반부패가 공직사회의 첫째 덕목이 되도록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예산을 올리고 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구성원의 칭송을 구걸해서는 안 된다. 실세 부임을 환영하는 공무원의 속내는 바로 예산, 자리다. 과거 실세들은 ‘훌륭한 지휘관’이라는 허명을 대가로 받으려 여기에 영합했다.

우선 난립한 각 부서의 민원기구가 효율성을 갖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 각 부처에 권익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보완이 긴요하다. 물론 권익위 구성원의 역량과 자질을 높이고 그들의 권한남용 등 월권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장치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와대에도 과감하게 엄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또 하나. 위원장의 각종 외부행사를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이 점에서 이 위원장이 첫 외부행사로 4대강 관련 행사를 가진 것은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 덧붙이면 권익향상 지수, 반부패지수 등 지표를 개발 개선하고 그 로드맵이나 성적표를 국민 앞에 제시하는 것도 좋을 성싶다.

한국의 외형적인 성장은 눈부셨다. 경제순위가 10위권 안팎이다. 그러나 삶의 질이나 행복지수는 형편없다. 최근 재조명되는 새마을 운동은 단적으로 말해 하드웨어의 개선운동이었다. G20회의까지 유치한 한국에 시급한 것은 이제 소프트파워이다.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일이다. 그 출발점은 공직자의 서번트리더십이며, 공직부패 청산이다. 이게 국격을 한층 높이 갖추는 길이고 ‘더 큰 나라’를 지향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재오 위원장은 저서 ‘함박웃음’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우뚝 서게 하려면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속담처럼 그가 위원장을 떠날 때 실세답게 빈자리가 큼지막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공무원의 만족이 아니라, 국민의 만족을 최우선시할 때 가능할 것이다.

박재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