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차기호위함 방어용 기관포 선정 방위사업청 입찰불공정 논란

방사청 “美보증서 받았다”

해군의 차세대 주력함정인 차기호위함(FFX) 근접방어무기체계(CIWS)의 기관포 선정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 조건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IWS는 2011년 취역 예정인 FFX 1번함에 탑재되는 무기 체계다. 적 항공기와 대함미사일 등을 파괴하는 ‘방어용 기관포’이다. 네덜란드 탈레스의 골키퍼(Goalkeeper)와 미국 레이시온의 패일랑스(Phalanx)가 기종 경쟁을 벌인 끝에 지난 6월 레이시온이 최종 계약자로 선정됐다.

① 20년 된 재고를 신형으로 인정

7일 군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방사청은 2008년 6월 1차 협상이 결렬된 뒤 같은 해 12월 입찰을 재공고하면서 1차 때 없던 조건을 추가했다. 체계 사양을 ‘신품(New Product)’에서 ‘신품화(Newly Condition Product)’ 이상으로 입찰 조건을 변경한 것이다.

신품화는 구형이라도 신형과 성능이 동일하고 30년 이상 후속군수지원 등 조건을 충족하면 신형과 같다고 인정하는 입찰 방식이다. 방사청의 입찰 조건 변경은 2008년 5월 1차 협상 중 패일랑스가 20년이 넘은 재고품으로 알려져 입찰 자격을 상실한 후 이뤄졌다. 이후 탈레스는 2차 협상을 중도 포기했고 방사청은 레이시온과 수의계약을 했다.

② 성능보다 무조건 낮은가격 우선

방사청이 기종 선정방식으로 채택한 최저가 비용 기법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저가 비용 방식은 무기 성능에 상관없이 무조건 낮은 가격이면 선정된다. 탈레스 측은 “국제적으로 골키퍼가 패일랑스보다 30% 이상 더 비싼 가격이 노출돼 있어 애초부터 불합리했다.”고 주장한다. 탈레스는 감사원에 ‘방사청의 CIWS 불평등 계약 시정 건의’ 공문을 진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③ 경제효과 무시·이중투자

골키퍼가 세종대왕함 등 우리 해군의 KDX-1, 2, 3에 탑재된 기종인 데다 국내 업체가 탄약과 포대를 생산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도 있다.

해군 관계자는 “남북간 서해 충돌 등 연안 방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대함 사격능력과 파괴력이 더 큰 것으로 평가받는 골키퍼가 작전요구성능(ROC)에 적합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해군으로선 서로 다른 두 종류의 CIWS 체계 선정으로 훈련·정비·군수지원에 이중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방사청은 CIWS 기종 선정에서 불공정 입찰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신품화 이상으로의 조건 변경은 최저비용 획득을 위한 경쟁관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감사원도 CIWS 사업의 투명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패일랑스를 주력으로 쓰는 미 해군으로부터 품질 보증 확인서를 받았고 우리 해군이 제기한 ROC에도 만족한 성능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대당 1100만달러(약 130억원)로 알려진 패일랑스는 2015년까지 총 6척이 우선 건조되는 차기호위함에 탑재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