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근처 SSM 허가제로, 국방부, 靑·정치권 사찰 의혹”

국회는 6일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해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남북 관계, 기업형 슈퍼마켓(SSM), 군 사찰 문제 등을 다뤘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지식경제위에서 “전통시장 근처에 입주하려는 SSM에 대해 허가제 도입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전통시장 근처를 뺀 일반구역은 허가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입점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강화된 등록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국방부 국감에서 윤종성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지휘참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청와대와 정치권에 대한 국방부의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 행정관 대상 대대적인 물갈이’, ‘골프운동 관련 청와대 분위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윤 본부장은 “(해당 첩보수집은) 당연히 우리의 임무이며 언론과 요원활동, 유관기관 협조에 의해 취득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행정안전위의 행안부 국감에서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인접 시·군 간 통합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능한 상황에서 행안부가 ‘수십억원의 인센티브를 준다.’면서 전국을 들쑤셔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가 추진하는 것은 전면적인 기초지자체 통합이 아니고 길게는 10년 전부터 통합이 거론된 지역에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감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130만명의 식수 대란이 우려된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외교통상통일위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국감에선 민주평통이 지난 7월 배포한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바로알기’라는 책자에서 6·15 공동선언을 ‘뒷돈의 산물’, 10·4 선언을 ‘무책임한 합의’로 표현한 사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지운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