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관련 100여곳 상세 목록 확보”

金국방 국감 답변… 여야 세종시ㆍ용산해법 등 격돌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5일에는 8개 상임위별로 세종시와 미디어법, 용산참사, 북핵 해법 등이 집중 논의됐다. 여야 간 또는 야당과 정부 간 공방도 치열했다.

국무총리실 국감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이날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핵과 관련된 사이트(장소) 100여개에 대해 상세한 목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보유 현황을 묻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는 “핵무기는 크지 않아 핵을 몇개나 가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이 보트피플에 대해 대응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개념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 난민이 탄 보트 피플이 지상이든 해상이든 오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 기본 계획이 있고 앞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교통상부 국감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제네바 협의랑 차이가 뭐냐.”고 캐물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한번에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샷 딜’ 개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명환 장관은 “큰 그림을 제시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5자간 협의를 통해 공동의 안을 만들어 가려는 논의의 시작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농협을 상대로 한 농림수산식품위 국감에서는 농협의 방만 경영과 비리 문제가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농협 및 자회사가 857억원어치의 골프 및 콘도 회원권을 가진 사실과 관련해 이용자 등의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농협은 “동반 이용자 등의 신상은 개인정보여서 공개가 어렵다.”고 거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한 국감은 미디어법과 관련한 여야 간 신경전으로 한때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이 지난달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회의를 갖고 미디어법 통과 대책 등 국감 현안을 논의한 사실을 문제삼아 ‘국감 사전 모의’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통상적인 당정회의’라고 반박했다. 유인촌 장관은 “신문법 시행령에 이미 공개된 내용을 당정회의에 보고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논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국감에서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수정 입장을 따졌다. 이에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 충청도민에게도, 국가에도 도움이 되게 하면서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용산참사와 관련해서는 “제도 미비가 원인인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미디어법 부정·대리 투표 의혹과 야간집회 금지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두고 질의가 쏟아졌다. 보건복지가족위는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신종플루 확산 방지 대책을 따졌고, 행안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짚었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