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G20유치 회견] 국민통합 위한 영·호남 대립구도 근본 개선

정치개혁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특별기자회견에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접근을 당부했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내놨던 ‘정치개혁’ 구상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선거구제·행정개편 초당적 접근 당부

선거제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호남에 가면 여당 의원 한 사람도 없다. 구의원도 없다. 시의원 한 사람 없다. 영남에 가면 야당 의원, 구의원, 시의원 없다”, “제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국민 소통 아무리 얘기해도 이대로 두면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소통이 안 된다.”고 말했다.

영·호남으로 갈라진 현 지역구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정치발전은 물론이고 국민통합이 어렵다는 확고한 신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거듭 역설함에 따라 정치권의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 간 협의를 통한 선거구제 조기 개편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각 정파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은 중· 대선거구제를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은 자칫 개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이 대통령은 “1890년대 행정구역이 정해졌다고 한다. 벌써 1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는 완전 농경시대가 아니었느냐.”고 반문한 뒤 “모든 균형 발전이 행정구역에 따라 하게 됐는데 지역을 만들어줘야 발전할 수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선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합해 전국을 광역단체 60∼70개로 재편하는 방안 등이 정치권 등에서 제시돼 있는 상태다.

●개헌은 정치권 논의 우선 입장

이 대통령은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바로 제시할 생각은 없다.”며 “더욱이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제에 대한 원칙적인 제안을 한 것도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자칫 이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모양새를 띨 경우 야당의 반발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