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4대강 탓에 재정위기”
최근 굵직한 정치·사회 이슈를 여권이 잇따라 선점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의 지지율 열세 현상이 뚜렷해지자, 예산안을 통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0월 재·보선을 겨냥한 여론 홍보전의 성격도 띠고 있다.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에 집중적으로 화살이 돌아갔다.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예산이 대폭 줄어들고 국가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국가채무가 407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면서 “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108조원, 1인당 국가채무는 216만원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는 36조 1000억원으로 참여정부 연평균 증가액인 33조 1000억원보다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자감세로 국세 수입기반이 훼손됐다.”며 재정위기를 우려했다.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과 국유지의 매각을 늘리고, 공공기관에 사업을 떠넘겼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세외수입은 일시적인 재원확보 대책일 뿐”이라면서 “공공기관에 사업을 떠넘기는 것도 재정악화 시기를 뒤로 미루는 효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자감세,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니 이명박 대통령이 공언한 ‘2014년까지의 균형재정’은 공염불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중소기업 예산이 삭감됐고 일자리 예산도 4분의1 토막이다. 농민예산에 경제논리만 있다.”면서 “4대강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볼 예산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감을 통해 4대강 사업을 해부하고 감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