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방안] “기본료·SMS인하 등 빠져 반쪽대책”

시민단체 냉랭한 반응

“몇년치 대책을 한꺼번에 모두 내놓은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이동통신사들은 이번 요금인하 방안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기본료 인하나 문자메시지(SMS) 요금인하 등이 빠진 ‘반쪽짜리’ 안하방안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시각은 차가웠다. 초당 과금 등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이도 그동안 이동통신사가 부당하게 챙겨왔던 ‘낙전수입’이 없어진 것이지 요금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나마도 SK텔레콤만 도입했고 KT와 LG텔레콤은 도입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기본료 일부인하와 초당 과금 등은 긍정적이지만 점수를 주라면 50점짜리 대책”이라며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방안이 보이지 않는데다 재가입비 부활로 소비자들의 이통사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조사연구부장도 “소비자들은 기본료와 통신료의 적정성을 따져서 잘못 부과되는 요금을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기본료와 초당 통화료를 내리지 않은 할인제도 방안은 할인혜택일 뿐 실질적인 요금인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도 “이번 발표에서 음성통화료 인하는 빠졌다.”면서 “장기가입자 할인은 고객을 묶어두기 위한 기업마케팅의 일환으로 고객이 장기간 묶이면서 기업간 경쟁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