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책을 말한다] 남북한 체제 개선을 위한 탐색

【 새로운 진보의 대안, 한반도 경제 】

이 책은 지난 몇 년 동안의 공부 결과를 결산한 것이지만, 문제의식은 20여년 전에 싹튼 것이다. 필자가 전문 연구자의 길로 들어서던 시점에서 경제학에서는 신고전파와 마르크스주의의 대립구도가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 진보 학계에서는 자본파와 봉건파의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한국경제를 분석·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식인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아예 무시했고, 대중운동에서는 ‘민족 지상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우직하지만 실사구시의 자세로 사회주의의 현실문제에 부딪쳐 보기로 했다. 중국과 구소련을 사례로 관찰한 결과 현실 사회주의의 모순은 자유와 개혁을 요구했지만 신고전파 관점에서의 급진적 체제이행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 결과물로 제도경제학, 발전경제학, 비교경제학 등의 도움을 얻어 북한경제 연구에 착수했고 남북한 경제통합의 현실적인 경로를 탐색했다.

경제통합과 개혁ㆍ개방은 북한, 남한, 남북한 관계, 국제사회 지원 등 네가지 차원에서 ‘연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방, 개혁, 통합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점진적’이란 말의 의미는 시간의 장기성이 아니라 필요한 각각의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남북한은 서로와 국제사회에 대하여 개방해야 한다. ‘북한형’ 개혁은 기본적으로는 자유화의 방향을 취해 다양한 조직·제도의 공존을 허용하도록 한다. ‘한국형’ 개혁은 경제에서 공공성을 확대하고 시장과 기업의 중간적 조직형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한 경제통합 자체가 지상과제가 될 수는 없다. 다만 남북한 모두 변화와 개선의 새로운 목표점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필자가 말하는 ‘한반도경제’이다. ‘한반도경제’란 기존의 국가·민족·계급 등의 요소에 지역·제도·조직 등의 요소를 복합해서 만든 개념이다. 그것은 우선 공간적 개념이다. 즉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그리고 그와 연결되는 지역들인 것이다. 그것은 또한 새로운 시스템이다. 즉 남북한 각각을 개혁하고 남북한을 통합하며 세계와 공존하는 새로운 체제이다.

새로운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는,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국가, 국가 단위 아래의 지역, 국가를 가로지르고 넘어서는 지역, 시장과 기업의 중간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조직 등이다. 그러한 점에서 ‘한반도경제’는 국가-지역-사회경제조직의 세 바퀴로 굴러가는 ‘세발자전거’로 상징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이 ‘세발자전거’는 책에서 서술된 한반도경제-한국경제-북한경제라는 거시적 단위의 미시적 기초가 된다.

이 책을 내게 된 데에는 기존의 ‘진보’ 개념을 재구성하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한국에서의 진보세력은 크게 보아 자유주의파와 사회민주주의파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경제와 체제이행국가의 현실을 살펴보면 자유주의 대안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또 중국, 일본, 북한 등 동아시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사민주의 대안을 앞세울 현실의 토대가 약하다.

‘한반도경제’는 두 개의 개혁 요소를 포함하면서 분단 극복과 지역 형성이라는 과제에도 대응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새로운 진보’와 ‘새로운 경제(학)’의 상상력을 추구한다.

이일영 한신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