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유치] G20회담 공동선언문 내용

아시아 발언권 강화·개도국 IMF지분 확대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연착륙을 준비하는 국가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25일(현지시간) 폐막과 함께 발표되는 공동선언문은 세계금융기구 내 아시아 국가의 위상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나아가 세계 최고 경제협의체가 G8에서 G20으로 이동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G20이 금융, 무역 등 세계 경제 문제를 이끌 핵심적 장으로 거듭나고 G8은 안보문제 정도에 국한돼 명맥을 이을 전망이다.

●경제질서 G20이 주도

G20은 국제기구 개혁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발언권을 강화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2011년 1월까지 국제통화기금(IMF)의 출자할당액 일정 지분을 신흥경제국으로 이전해 이들의 발언권을 강화한다. 세계은행도 투표권 재배분을 통해 신흥경제국의 지분을 넓히도록 했다. 이는 미 금융가에서 촉발된 전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진중한 반성과 신흥경제국들의 위상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산 타이어를 둘러싼 최근의 미·중 간 무역분쟁은 기존 G8체제가 보호무역 등 경제 현안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예였다. 각국 금융정책의 감독권도 IMF에 대폭 이양될 전망이다. G20 회원국들이 올해 11월까지 각국 정책에 대한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IMF가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하지만 ‘심판’으로서 IMF의 역할이 회원국의 국내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는 제기된다.

●FSB, 은행 보수 체계 감독

관심을 모았던 금융 규제 문제는 은행권의 보수를 장기 실적과 연계토록 하는 데 기본적으로 뜻을 모았다. 백악관은 24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금융규제 시스템 개혁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FSB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보수 체계를 개혁하고 FSB가 권고안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게 한다는 것이다. 장외파생시장 계약은 2012년 말까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결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CCP가 파생상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은행 거래 시스템의 추가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정상들은 무역자유화를 위한 기존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타결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자는 데 합의했다. 기후변화 문제도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등의 이행을 약속했지만 실질적 대책은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나 나올 전망이다.

안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