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신도시 정부 요구사항은

“3~4층 수직증축·리모델링 절차 개선을”

연합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수직 증축 허용 ▲일괄적 전용면적 30% 증축 제도개선 ▲리모델링 절차개선 ▲일반분양 전환 가구수 확대 ▲국토해양부 내 리모델링 전담팀 구성 등이다.

최대 관심사는 수직증축 허용 여부다. 동별로 3~4개 층을 더 올려도 안전하다는 게 연합회측의 주장이다. 기존의 아파트에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공법을 도입하기 때문이란다.

연합회는 또 평형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전용면적의 30%를 리모델링 허용면적으로 정한 것은 소형 평형에 불리하므로 국민주택규모(85㎡)는 추가 혜택을 주장한다.

주택법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리모델링 관련법을 특별법으로 단일화해 법적 혼선이 없어야 한다는 제도개선 목소리도 높다.

또 국토해양부에 리모델링 전담팀을 구성하고 리모델링 가구 가운데 일부를 일반 분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리모델링 관련 법 개정과 안전성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수직 증축과 내력벽 제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아파트 전체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내진설계가 된 곳이 절반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분당 같은 지역은 리모델링 아파트의 증축을 허용하면 용적률 상한선과 동간 간격, 일조권 등 공동주택에 관한 규정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제도적 제한 때문에 추진과정이 더딜 것으로 예상돼 1기 신도시 아파트 투자에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로 이사를 준비 중이거나 실수요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