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실가스 감축 힘들지만 가야 할 길이다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non-Annex1)로서 처음으로 2020년까지 중기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녹색기술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어제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을 통해 환경· 에너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롭고도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번영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우리의 이 같은 능동적·적극적 노력은 전략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 9위국(4억 8871만t·2007년 기준)인 한국이 더 이상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며 온실가스감축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는 12월7일 열리는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한국이 의무감축 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급성장 중인 인도와 중국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지지하고 나서 우리로서는 선제적 대응의 의미가 크다.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은 ‘대안이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녹색성장의 길은 결코 쉽지가 않다. 국민들의 일반 생활은 불편해지고 산업계는 새로운 규제를 극복해야 한다.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의 비용증가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이런 걱정을 불식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녹색 기술과 투자 등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