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MD 관심표명국 분류

“참여요건 관련 자료 요구”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이 한국을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 구축에 관심을 보인 국가로 분류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일방어국이 지난달 ‘연례 우주·미사일 방어 회의’를 위해 작성한 2건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도 등과 함께 미국이 추진 중인 해외 BMD 계획에 관심을 표명하거나 분석자료를 요청한 국가로 나타났다. 미사일방어국은 자료에서 한국이 ‘미사일방어 관련 토론, BMD (참여) 요건 관련 분석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미사일방어국은 MD체제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공동보조를 맞추는 핵심 파트너로 호주, 체코, 덴마크, 이탈리아, 일본, 영국 6개국을 적시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 미국의 MD 체제 동참 요청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자료는 미사일방어국이 북한, 이란 등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방어 시스템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가급적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MD체제 구축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향후 동북아 MD체제 구축에 관심이 높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동유럽 MD 계획 철회를 발표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내 MD구축 계획이 미사일방어국의 희망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올 초 발간된 미 의회조사국(CRS) 자료는 미 국방부가 한국을 해상배치형 BMD의 잠재적 참여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미사일방어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미군기지에 도달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사거리 1300㎞)은 물론 괌과 알래스카 인근의 알류샨 열도까지 날아갈 수 있는 새로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사거리 3200㎞)을 개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