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청문회] “공무원 노조 정치활동 방치못해… 위장전입은 잘못”

임태희 노동후보 지각청문회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당초 예정보다 6일이나 늦게 지각 청문회를 치렀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과 대가성 후원금 수수, 부동산 양도세 탈루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임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정치활동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후보자는 “공무원 노조는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민주노총 강령에는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의 지적에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군 복무 중이던 1984년과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87년 두 차례에 걸쳐 장인의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인 경남 산청에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야당은 불법 선거운동 의혹까지 보탰다.

이에 임 후보자는 “당시 장인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성인 가족들의 경우 다 그 지역에 내려가 선거운동을 하는 마당에 저만 빠지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국사회에서 위장전입은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나 학교를 위해 하는 게 관행인데, 제가 제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크게 봤다.”고 털어놨다.

대가성 후원금 의혹도 나왔다.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낙동강 사업을 평가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와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물의를 빚었던 부동산 전문가 고모씨에게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임 후보자는 “엔지니어링 회사 대표는 고교 동창생으로 친한 사이고 대가성은 없었다. 고씨는 부동산 전문가로 평소 정책적 조언을 듣는 관계인데 물의가 빚어진 뒤 되돌려 줬다.”고 주장했다.

공군 장교 복무 시절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며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이 근무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임 후보자는 “업무를 마치고 오산에서 서울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판교 분양권이 2007년 당시 시가가 4억원 정도인데 8000여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했다.”며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임 후보자는 “당시 신도시 개발로 인해 받은 분양권은 7평 정도의 상가분양권으로 개인이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때문에 조합을 구성해 감정가보다 낮은 수준에 팔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글 홍성규 김지훈

사진 이언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