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노인 신고체계 개선

복지부 신고의무자 확대 지정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와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 의무자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장, 의료인,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자 등으로 지정했다.

또한 경찰청장은 실종 노인 발견과 복귀를 위해 신고 체계의 구축·운영, 수색·수사, 유전자 검사 실시를 해야 한다. 유전자 검사는 60세 이상 치매 노인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실종노인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가검물을 채취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된 치매환자는 2005년 2886명, 2006년 3534명, 2007년 4118명, 2008년 424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 실종자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1만 6863명에 달한다.

이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