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사태 대응계획 있다”

韓 - 국내안정 회복 , 美 - 北 WMD 제거 , 中 - 대량난민 차단

미국 국방부가 최근 ‘4개년 국방정책검토 보고서(QDR)’ 준비 과정에서 ‘북한 정권붕괴(regime collapse)’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한·미·중 3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계획을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의제로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방부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동북아 지역안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북한의 의도와 확장 억지의 신뢰성’이라는 발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빅터 차 “美, 우선순위 정해야”

차 교수는 “미국은 북한의 WMD 제거, 한국은 국내 안정 회복, 중국은 국경지역 대량 난민 유입 차단 등의 대응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각국 의사에 우선순위를 배정해 (북한의) 급변사태 시 발생되는 오인(Misperception)과 오산(Miscalculation)을 최소화하는 게 오바마 행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대응계획을 수립할 때 중국과 반드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차 교수는 또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명문화된 ‘확장 억지력’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질문에 대한 양국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 (구체적 대응책이) 결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차 교수는 ▲미 핵무기의 한반도 재반입 ▲미국의 대북 핵공격 사용 범위 등을 양국간 풀기 힘든 난제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을 용인할 것인가?’, ‘북한의 핵공격뿐 아니라 생화학 공격에도 핵으로 역공할 것인가?’, ‘일본에 대한 북한의 핵이나 생화학 공격에 대해 미국이 핵으로 보복 공격을 하는 것에 한국이 동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핵우산의 (실제적인) 강화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베넷 “北 핵·생화학무기 보유”

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이날 “북한이 5~20개의 핵무기와 수백~수천t의 생화학무기(탄저균 및 사린가스) 등 다량의 WMD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앞으로 북한 정권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때 WMD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침공, 방어, 붕괴 또는 내전 등 북한이 WMD를 실제 사용할 경우 한국 민간인과 군사력에 큰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넷 박사는 발표문에서 북한이 12.5kt(1kt=TNT 1000t)짜리 핵공격을 할 경우 12만~23만명, 10㎏ 분량의 탄저균공격시 2만~90만명, 1t 분량의 사린가스 공격시 3000~23만명의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는 추정치도 제시했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