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개헌논의의 셈법/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세계적으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제 등 정부 형태를 규정하는 헌법을 처음 만들거나 새로 고칠 때는 정치인이나 정당의 합리적인 계산이 작동한다. 자신이 권력을 획득할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대신 상대방이 승리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정부 형태나 제도를 선택하게 마련이다. 헌법의 제정이나 개헌은 날카롭게 대립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타협과 절충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민주주의나 고상한 대의는 오히려 뒷전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현재 한국의 개헌논의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개헌논의는 피하고 싶은 주제이다. 자신의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과업이 그늘에 가릴 수 있고 정권 초기부터 임기말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4년 중임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말 환영할 만하다.

지금 국회의 과반수를 장악하고 여러 가지로 다음 전국선거(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한나라당은 개헌에 그나마 적극적이다. 다음 집권에 더욱 유리한 정부 형태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칼날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은 개헌에 대하여 다분히 미온적이다. 민주당은 현재 개헌을 통과시킬 국회 안에서 소수파에 불과하고 다음 전국선거의 승리를 이끌 인물도 많지 않다. 현재 시작된 개헌논의에 따라가다 보면 민주당은 속된 말로 독박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정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다른 야당에도 마찬가지이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선뜻 개헌논의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한발 더 나아가면 차기 주자에 따라 선호하는 정부 형태가 각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선두주자인 박근혜 의원은 줄곧 4년 연임의 정부통령제를 대안으로 꼽아 왔다. 잘만 하면 2012년부터 8년간 청와대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고 기록이 된다. 이에 비해 대통령제를 제외한 정부 형태를 선호하고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제를 개헌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유력한 대선 후보로 물망에 오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민주당 차기 주자들은 현재 개헌의 대안에 대해서는 섣불리 입을 열지 않는다.

개헌 논의와 거의 같이 따라다니는 결선투표제의 도입도 비슷하다. 정부통령제는 득표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러닝메이트 사이에 지역적인 안배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지역주의도 완화시킬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결선투표제는 적어도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인접한 정당끼리 선거연합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제2차 투표에서 표를 몰아주고 선거 뒤에 자리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전라도 지역에 기초한 민주당이나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좁은 이념정당에는 결선투표제가 더욱 매력적이다.

예를 들면 대선에서 아무도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어 최고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에 가는 상황이 있다. 결선투표에서 이념정당은 2위 안에 든 민주당에 표를 몰아주고 그 대신 노동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심 있는 장관 자리를 요구할 수 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제도이든 특별히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는 법은 없게 마련이다. 결선투표를 앞두고 한나라당도 집권하기 위해 다른 정당들과 선거연합을 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치인이나 정당의 이해를 극대화하려는 각자의 셈법에 따라 한국의 개헌논의가 너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 결과 이번에 개헌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이 점차 설득력을 얻는 중이다. 선거가 너무 빈번해 정치가 매우 불안정한 한국으로서는 20년 만에 돌아온 선거의 동시화를 꾀할 절호의 기회를 놓칠 여유가 없는데 정말 걱정이 태산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