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사히 “한·미, 김정일체제 인정 검토”

│도쿄 박홍기특파원│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대응조치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현 체제 존속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6자회담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구체화하는 조치인 만큼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했다. 한·미 양국의 검토 내용에는 김 위원장의 3남 정운 등 권력승계에 따른 차세대 체제도 포함시킴으로써 북한 지도부가 가장 중시하는 ‘체제 유지·보장’을 통해 핵폐기를 이끌어 내기 위한 포석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재 대북 포괄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포괄 제안에 체제 보장을 의미하는 문안이 담길 경우, 실제 북한이 납득할 만한 대책도 함께 검토될 것 같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005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북·미 국교정상화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명기한 점을 근거로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대규모 경제지원 등의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체제 보장의 대가로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핵 관련 물자 및 시설의 외국 반출 등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미는 지난 4월 미사일 발사, 5월 2차 핵실험의 배경에 김 위원장의 권력승계 및 체제유지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4일 방북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거듭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