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대법관 임명 동의안 가결

김의장에 항의 민주 ‘빨간 넥타이’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 15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57명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8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에서 이례적으로 무더기 반대표가 나온 것은 민주당의 반대 당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위장 전입 등 사소한 허물이 있지만 대법관 직무를 집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민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선영 의원이 속한 자유선진당도 “직무수행을 저해할 정도의 문제점은 없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관은 장관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 기준이 필요한 직책”이라면서 “의회가 민 후보자 배우자의 실정법 위반 사실을 묵인한다면 대법원의 권능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권고적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따른 앙금이 그대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한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항의 표시로 ‘퇴장’을 의미하는 빨간색 넥타이와 스카프를 착용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피켓을 들고 집단 퇴장 시위를 벌인 데 이어 ‘레드 카드’ 시위를 벌인 것이다.

민주당은 의사진행발언에서도 김 의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유선호 의원은 “국회가 장기간 파행하고, 국회 문제를 헌법재판소까지 가져가게 한 장본인은 김 의장 자신임을 본인만 모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장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방해했다가 역풍을 맞은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의 사례를 들며 ‘국회의장에게 막말하고 퇴장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한국 국회,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라고 밝힌 것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적반하장”이라고 힐난한 유 의원은 “김 의장은 얼룩진 국회의 자화상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최소한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이 보여주는 상식 이하의 언행은 유감”이라면서 “그래야 야성이 돋보이는 건가.”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김 의장은 “직권상정은 역대 국회의장의 아킬레스건”이라면서 “저도 직권상정하지 않길 바란다. 더 이상 저를 두고 시시비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규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