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예산 886억 정부곳간 낮잠

작년 복지부 안쓴 돈의 42%… 장애수당 384억도 미지급

지난해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 예산의 상당액이 정부의 추계 실수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 불용액은 2127억원으로 전체 41개 부처 가운데 6위를 차지했다. 특히 장애인복지 지출액은 전체 불용액의 41.7%에 달하는 886억원에 달했다.

장애인 예산 불용액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84억원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자금의 ‘장애수당 미지급금’으로 조사됐다.

곽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16만명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계했지만 실제로는 6만 5000명에게만 지급해 수백억원의 예산이 곳간에 그대로 남았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예산은 2007년에 12억원이 사용되지 않은 데 이어 지난해에도 35억원이 남아 장애인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정집행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