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재정 “기준금리 인상 시기상조”

아슬아슬하던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구전략(Exit Strategy) 이견이 수면 위로 표출됐다. 양측은 출구전략의 핵심인 금리 인상 시기를 둘러싸고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부·한은 출구전략 이견 표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제적 논의로 볼 때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느냐.”는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본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이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상황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출구전략 시기와 관련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다만 이달 하순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출구전략이 논의되는 만큼 국제공조 하에서 출구전략을 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공조를 거듭 강조함으로써 우리나라만의 독자적 출구전략을 차단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이는 지난 10일의 이성태 한은 총재 발언과 상당히 배치된다. 이 총재는 “지금의 기준금리(연 2.0%)가 워낙 낮아 금리를 인상해도 금융완화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라며 연내 금리인상을 강력히 시사했다.

출구전략 국제공조와 관련해서도 “나라마다 처한 위치와 상황이 다른 만큼 어떤 조치를 언제 얼마만한 강도로 실행하느냐는 어차피 각국 중앙은행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국제공조 하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또 “(청와대·재정부 등) 각자 처한 위치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최종 결정은 우리 몫”이라며 정부 입김 개입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 총재는 15일부터 이틀간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리는 한·캐나다 중앙은행 콘퍼런스에 앞서 이날 내놓은 축사에서 “세계화 이해부족이 금융위기를 불렸다”며 “세계화로 인해 통화정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금리, 신용, 환율, 자산가격 등 금융시장 지표들이 국외요인 때문에 국내 여건과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나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05년 10월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한은이 정책금리를 올려 시중자금을 흡수했음에도 해외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국내 유동성(현금흐름)이 오히려 크게 늘어났던 사실을 대표적 예로 꼽았다.

●장마저축 소득공제 3년연장 검토

한편 윤 장관은 국회 답변 과정에서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며,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소득공제 혜택은 과세연도 당시 총급여가 얼마 이하일 경우를 기준으로 2012년까지 3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