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례 위장전입 시인 “법 위반 국민께 죄송”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와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985년 박 의원이 무주택 세대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MBC 사원아파트를 분양받고 되파는 과정에서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상습적 위장전입’ 문제를 집중 검증했다. 민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만 추가로 제기된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과 전매 제한 위반 의혹은 모두 부인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민 후보자는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지난 1985년 MBC 사원아파트를 분양 받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이호정기자

●양도세 탈루 등은 부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983년 민 후보자와 결혼한 박 의원은 85년 사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도화동 시댁으로 위장전입하고, 88년에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사원아파트로 분양받은 도곡동 아파트로 위장전입했다가, 90년 7월 ‘무단전출 직권말소’ 처분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당시 대구에 근무하던 민 후보자 역시 90년 9월 가족과 함께 도곡동 아파트로 위장전입했다가, 같은 해 10월23일 또다시 근무지인 대구로 주소를 이전했다.”며 세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사실을 들춰냈다.

전 의원은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은 사원아파트 구매시 6개월간 전매를 제한하되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예외를 뒀는데, 이를 악용하기 위해 대구로 주소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당시 민 후보자 부부가 사원아파트에서 3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도 않은 채 전매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당시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민 후보자는 “가족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았고, 두 집 살림하는 것이 어려워 실제 대구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법원행정처로 발령이 나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면서 “당시 지방 근무지로 이주하기 위해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면세에 해당돼 세금 탈루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후보 “흉악범 얼굴 공개 신중”

한편 민 후보자는 “현행 로스쿨 제도에 찬성하냐.”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의 질문에 “있는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되지 않을지, 법조인이 귀족으로 전락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제도가 시행된 만큼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무죄추정의 원칙을 관철하려면 얼굴 공개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규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