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전환 아닌 전술 변화
미국은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기존 정책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사전 양해를 통해 6자회담 이전에 북·미대화 개시라는 전술적 변화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북한 등 적대국들과 직접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왔고,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를 병행하며 제재와 대화라는 이중 트랙을 견지해왔다.
미국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한·중·일 순방을 마친 뒤 북한과의 양자대화 방침을 천명한 것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직접 만나 북한이 지난달 초 억류된 여기자들 석방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일행에 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 등 북한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방북 당시 김 위원장에게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을 촉구했던 것으로 클린턴과 함께 평양을 다녀온 존 포데스타 미 진보센터 소장이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공개해 주목된다. 포데스타 소장은 이 같은 제안이 오바마 행정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그보다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제재 국면속에서도 미국이 보즈워스 방북 카드를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미 양자대화 천명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본 원칙이다. 무엇보다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와는 달리 6자회담 관련국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국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다고 했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북한과의 양자대화 방침 발표에 앞서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관련국들을 순방, 사전 양해를 받는 형식을 취했다. 또 대화를 위한 대화를 지양하고 6자회담 틀을 고수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북·미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이는 기존의 6자회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6자회담을 촉진하기 위한 북·미 대화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북·미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6자회담 틀 내에서 이뤄질 것이며 이는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아시아 순방 당시 북한을 제외한 5자가 이미 양해했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 촉진을 위해 북·미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이를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대화국면 전환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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