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름값 담합·유통마진 철저히 따져야

이명박 대통령이 휘발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고공행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그제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가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였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았고 정유사별 주유소 공급가격 공개, 할인점의 석유제품 판매제도 도입 등 다양한 처방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 가는 것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700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내렸지만 국내 휘발유값은 겨우 3.8% 떨어졌다. 이처럼 국제 유가와 국내 휘발유 가격이 따로 노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유류세율 때문이다. 유류세 비중은 2008년 기준 46.2%에서 올 8월 53.4%로 높아졌다. 유류세 10% 인하조치가 원상으로 복귀됐고, 수입원유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1%에서 3%로 오른 탓이다.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석유업계도 고유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급가격 공개로 유통마진이 간접적으로 드러나자 정유사들 간 ‘암묵적 담합’의 징후마저 보인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철저히 따져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높은 유통마진은 지식경제부가 추진 중인 유통계통별 공급가격 공개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비싼 휘발유값은 각종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가계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자동차가 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서민대책은 휘발유값 안정이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가격인상에 대한 책임공방을 접고 기름값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