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정체제 개편·통합 2014년까지 유보를”

주민자치 위배·시기촉박 이유… 4대강 사업 백지화 총력키로

민주당이 여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대신 4대강 사업 백지화에 화력을 모으기로 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자율통합을 오는 2014년까지 유보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영수회담에서 정세균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제안하고, 지난 2월 노영민 의원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의지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민주당은 입장을 선회한 이유로 정부 주도로 인한 주민자치 원리 위배, 주민 전체 의견수렴 과정의 미흡, 촉박한 시기로 인한 혼란, 통합지역 재정지원의 형평성 문제 등을 꼽았다.

당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주요 의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법을 제정해 큰 틀을 마련하고,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의 논의를 국회 지방행정체제특위로 일원화하고, 관련 특별법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여권의 9월 정기국회 통과 방침과는 큰 격차를 둔 것이다.

민주당이 이같이 결정한 이면에는 내년 6·2 지방선거에 대한 득실 계산이 녹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15 경축사를 시작으로 이 문제를 선도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정치개혁 프로그램에 순순히 끌려가지 않겠다는 저항감도 엿보인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현행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속도전·밀어붙이기를 좋아하는데, 과연 그 속에 지방선거에 대한 정치적 고려나 배려는 없는지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핵심당직자는 “정부·여당의 졸속 추진 뒤에는 내년 지방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강 사업 백지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여름 미디어법 무효화를 위한 장외 투쟁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에는 4대강 탐방에 나설 계획이다.

홍성규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