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임금인상 철회] 정부 긍정 평가속 “정상회복 단정 일러”

정부는 11일 북한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1인당 최저임금 5％인상 제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북측이 향후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지난 개성공단 실무회담 과정에서 제기했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 300달러 인상 ▲연 임금 인상률 10~20％ ▲토지임대료 5억달러 등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북측의 주장이 전면 철회됐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일단 북측이 기존 남북간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 5％ 인상이라는 합리적인 수준의 제안을 해 온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르면 내주 초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측에서 북측이 제안한 최저임금 5％ 인상에 대해 합의 입장을 전달하고 합의서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다만 북측이 개성실무회담에서 주장했던 요구안을 철회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게 사실”이라면서 “이전의 정상적인 상황으로 되돌아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