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 2배로 상향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심사기준액이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의 심사 기준액을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투·융자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때 사전에 자체 또는 상급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할 기준 금액이 시·도는 20억원에서 40억원, 시·군·구는 1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행안부는 심사 기준액이 1995년 법제화된 이후 지방재정 규모 확대, 물가상승 등 여러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액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치단체 투·융자 심사 건수가 27%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투·융자 심사에도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