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잡아 민심 잡는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과 생활물가 안정 대책’은 물가 잡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치 상의 물가 상승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높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추석 민심을 정부 여당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조성, 오는 10월26일 재·보선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우선 추석 연휴 때 수요가 집중되는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전국 411개 농협주유소 외에 기존 주유소도 농협(NH-OIL)으로부터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게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유소는 ℓ당 20원 정도 매입 원가를 아낄 수 있다.

여기에 생필품을 대상으로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생필품 원료 또는 완제품의 기본관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제조원가 하락에 따른 업체의 판매가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내 가격동향과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협의한 뒤 대상 품목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쌀과 배추 등 21개 품목을 특별 점검품목으로 선정하고 농축수산물의 공급 물량을 두배 정도 늘리는 것도 이번 추석 물가에 대한 주요 대응책이다.

장기적인 물가 안정책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생필품과 공공요금 가격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통신시장의 재판매제도 도입과 단말기 보조금 지급 자제를 통해 요금 인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28일부터 사과, 배, 배추 등 대규모 매매가 가능한 28개 품목의 농가와 중소유통업체의 기업간거래(B2B)를 개시하고 2011년까지 전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4% 정도의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다양한 민생안정책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추석 전후 중소기업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등의 직접 대출 7조 7500억원을 포함해 모두 11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5600억원의 근로장려금(EITC)과 3000억원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9월 신고분) 역시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이 전통시장 통합상품권(온누리 상품권)을 앞장서서 구매하고 이를 선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체불임금 해결 지도·지원 강화 ▲대체 아동급식 수단 확보 ▲노숙인 대상 무료급식소 당번제 운영 등도 시행된다.

이두걸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