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1위 변호사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사업장 1곳당 가장 많은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직업은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변호사는 115개 사업장에서 건보료 9억 6100만원을 체납, 사업장별로 평균 835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건축사’가 990개 사업장에서 64억 3700만원, 사업장별로 65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도 상위권에 속했다. 총 555개 사업장에서 29억 4600만원을 체납, 사업장당 530만원이 체납됐다.고소득전문직 가운데 건보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655곳, 총 체납액은 127억 6300만원에 달했다.

건보료 체납액은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3개월 이상 체납보험료는 2005년 1조 2714억원에서 2006년 1조 5330억원, 2007년 1조 7217억원, 지난해 1조 8006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7월10일 현재 누적 체납보험료는 1조 8802억원이다.

건보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99만가구(1조 6550억원),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6만곳(2252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89.5%(178만 4400가구)는 재산이 45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재산등급 10등급 이하의 저소득층 가입자로 나타났다. 기준 재산 등급은 총 50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손 의원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