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2개기관 추가 자산동결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프로그램 활동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된 2개 기관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상업적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영변 핵원자력연구소를 관리하는 원자력총국과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2곳을 추가로 자산동결 대상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른 이번 조치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해당 기관의 미국 영토내 모든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국민과 해당 기관의 거래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는 지난 7월16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 의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기관들이다. 따라서 미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셈이다.

북한이 지난 3일 우라늄 농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추출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후 미국이 발표한 첫 제재 조치로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북한의 강경 입장과 관계없이 제재의 고삐를 풀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대화와 제재, 북한에 대한 이중 정책이라는 미국의 대북정책 연장선상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