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욱 월드포커스] 차이메리카 시대, 한국이 택할 길

오는 10월1일은 중국의 건국 60주년 기념일이다. 오래전부터 중국은 이 기념식 준비로 들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주목받는 큰 행사는 이날 열릴 열병식이다. 몇 달 전부터 수만명의 군인들이 베이징 근교에 모여 밤낮으로 열병과 분열 연습을 하고 있다. 그동안 개발해온 새로운 무기도 당당히 선보일 것이라고 한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하여 각종 병기들이 총동원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날은 세계의 모든 이목이 톈안먼 광장에 집중되는 날이 될 것 같다.

정종욱 싱가포르 남양대 교환교수

많은 중국 사람들은 중국이 이제 세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말은 겸손하게 하고 자세 역시 잔뜩 낮추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우월감과 자부심이 가득 차 있다. 실제 그럴 만도 하다. 얼마 전에 나온 최신 자료를 보면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실제 가치로 8조달러에 달한다. 30년 전 개혁 개방을 시작했을 때보다 무려 40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위기도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잘 견뎌내고 있다. 외화 보유고가 2조달러를 넘어섰고 미국 국채만 해도 1조달러 가까이 갖고 있다. 그래서 21세기의 국제사회는 중국과 미국이 지배하는 이른바 ‘차이메리카(chimerica)’의 시대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리 놀라지는 않는다.

차이메리카가 틀릴 수도 있다. 중국 경제에 관한 수치가 과장되었을 수도 있다. 또 최근의 신장 사태가 보여주는 것처럼 국내문제가 심각해져서 불안이 고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몰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1990년대 중반에 중국 붕괴론이 부각된 적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는 별로 없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부상을 결정적으로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게 중국 건국 60년을 맞는 지금의 국제사회가 중국을 보는 시각인 것 같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각축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도 중국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4년 만에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들어서면 중국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질 것 같다고 한다. 역사문제에서 민주당이 자민당보다 훨씬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뿐만은 아니다. 민주당 승리의 일등 공신인 오자와는 중국에 가면 중국의 실세 중의 실세가 자신의 집으로 그를 초대할 정도로 중국의 핵심부와 끈끈한 인맥을 구축해 놓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오래전부터 중국 공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 행동에 나서 왔다는 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지금 한·중관계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물론 정부 간의 관계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교가 정부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가와 정치인들도 분명히 외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이나 경제인들 중에 남 몰래 양국 관계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지만 아직은 소리만 요란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꾸준히 그리고 오랫동안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한다. 10년, 혹은 20년 앞까지 내다보고 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도 힘을 모아야 한다.

물론 일본이 하는 대로 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한다. 미국을 활용하고 중국을 이용한다는 식의 세력 균형적 사고부터 버려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국제사회의 패권을 놓고 죽기 살기로 다투는 시대도 지나갔다. 중국의 부상이 미국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라는 생각 역시 냉전적 사고다.

우리의 목표는 중국과의 양자관계를 증진시키면서 미·일·중 3국과의 다자적 협력 공간을 최대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아시아 외교의 핵심이어야 한다.

정종욱 싱가포르 남양대 교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