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바람몰이에 사법부 여기저기 상처”

“법관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바람몰이인 것 같다.”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부는 바람몰이 현상을 겪어 왔다.”고 회고록을 통해 밝혔다. 37년 판사생활을 마감하면서 발간한 ‘김용담 대법관의 판결 마지막 이야기’다.

김 대법관은 “정치권력이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회오리바람처럼 사법부를 몰아붙일 때 정치권력의 요구는 사법부에 대한 침해로조차 보이지 않지만 회오리바람이 지나간 후 정신을 차리고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법부는 여기저기 상처를 입은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자신이 대법관에 제청됐던 2003년의 사법파동도 기록했다. 서열에 따른 인사에 반발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서 당시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이후 법원 내에 연판장 사태가 벌어졌던 때다. 김 대법관은 “정치권에서 태풍처럼 사법부를 몰아칠 때가 아니고 다른 때에 그렇게 거칠게 사법개혁을 주장했다면, 더 나은 재판을 위한 제언들이었다면 (후배들의) 법원독립에 대한 의지가 의심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오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