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60석’ 연내통과 점쳐 개혁퇴색 땐 역풍 불 수도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는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킨다는 계획 아래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늦어도 10월까지는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킨다는 새로운 시한을 정했다.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원에 제출돼 있는 3개 상임위의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내부 표 단속만 잘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상원이다. 현재 건강·교육·노동·연금위원회의 초안만 제출돼있고, 정작 중요한 재무위의 초안은 이제서야 회람에 들어갔다.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은 이번 주 중 초당적인 초안 마련을 시도하되 실패할 경우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라도 통과시킨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후 두 개 법안을 통합해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공화당의 의사진행을 막을 수 있는 60석을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은 현재 상원 100석 중 60석을 확보했지만, 지난달 사망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후임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다 무소속의 조지프 리버맨 의원은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 60석 확보가 녹록지 않다. 따라서 공화당 의원 중 건강보험 개혁을 지지하는 올림피아 스노 의원의 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상·하원에서 각각 법안이 통과된 뒤에는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하는 더 어려운 작업이 남아 있다. 조율을 거쳐 통합된 법안이 나오면 이를 다시 각각 상·하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와 내년 중간선거 성패가 걸린 만큼 개혁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관건은 내용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의지가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