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개혁법안 1호 건강보험 쟁점

무보험 4600만명 구제 vs 1조달러 투입 적자가중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건강보험 개혁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의 대격돌이 눈앞에 다가왔다. 여름 휴가에서 돌아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 9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밑그림을 제시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구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노동절 휴일인 7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미 산별노조총연맹(AFL-CIO) 행사장을 찾아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의회를 겨냥, 당파성 대신 국민들을 위해 올해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이젠 행동 나설 때” 호소

8일 여름 휴회에서 돌아온 의회는 갈 길이 멀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내 건강보험 개혁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원의 주무 상임위인 재무위에서는 초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이 초안을 마련, 소속 의원들에게 회람 중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한두 명을 빼고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에 반대하고 있고 일부 보수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힘겨운 싸움을 예고한다.

●경제 2.8% 성장할 때 보험료 5.1% 폭등

천정부지로 치솟는 건강보험 비용은 역대 정부 모두에게 골칫거리였다. 하지만 감히 손댈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고 관련 업계의 로비도 막강했다. 보험료가 워낙 비싸 개인은 물론 기업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2007년 건강보험 관련 비용은 전년 대비 5.1%나 증가한 반면 경제성장률은 2.8%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관련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 16.2%에서 올해는 18%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놔둘 경우 2018년에는 20.8%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건강보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과중한 의료비 때문에 개인들의 파산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면서 무보험자가 4600만명에 이르는 것도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보험산업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강화, 영업비용 거품을 없애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사들의 전횡을 막는다는 의도도 있다.

공화당 등 보수 진영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공화당은 반대 논리로 ‘큰 정부’와 재정적자 확대, 보험산업의 도산 등을 들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최소 1조달러(약 1230조원)가 들어가는 건강보험 개혁이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하냐는 것이다. 또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을 도입할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과 같은 단일보험자 제도로 발전할 경우 사회주의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며 이념적인 공세도 퍼붓고 있다.

●공화당 반대속 최대쟁점 ‘공공보험’ 변수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건강보험 개혁안 중 쟁점이 되는 것은 크게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 도입 여부와 재원확보 방안,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선택권 축소 우려 등이다. 또 고용주에게 피고용인의 건강보험 제공을 의무화할 경우 중소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져 결국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대 쟁점은 공공보험 도입 여부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공공보험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와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도 공공보험 도입이 빠진 건강보험 개혁은 하나 마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하원 3개 상임위에서 마련한 초안과 상원 건강·교육·노동·연금위원회 초안에는 공공보험 도입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공화당과 일부 중도 및 보수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영향력만 커지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대신 보험회사들의 파산이 잇따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상원 재무위에서는 대안으로 비영리 조합 형태의 보험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명칭만 다를 뿐 공공보험과 별 차이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재원확충 방안도 문제다. 민주당은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재원 발굴에 나섰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와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기업들의 건강보험 비용에 대한 과세, 알코올과 설탕이 들어간 제품에 과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를 합리화해 비용을 줄인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