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도 무엇이 문제

GDP 18%가 보험료…돈 먹는 공룡 전락 年 150만명 의료사고…선진국 체면 구겨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의 건강보험은 ‘돈 먹는 공룡’에 비유될 정도로 국가 경제와 개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의 건강보험 비용은 1960년 2000억달러(약 246조원)에서 2007년 2조 3000억달러로 급증했다. 2018년에는 4조 4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과도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보험제도는 민영보험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정부 관장 보험이 있다. 개인들은 고용주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 2007년 통계에 따르면 2억 9800만명 중 절반이 넘는 1억 5800만명이 회사 측이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해 있다. 또 1500만명이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65세 이상 4200만명이 메디케어 대상자이며, 저소득층 3700만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전에 월급에서 일정 액수를 떼내 이를 재원으로 추후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메디케이드는 사회안전망 성격이 강하다. 나머지 4600만명이 무보험 가입자다. 지난해와 올해 경기가 좋지 않아 무보험자는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상당수가 20대이거나 이민자들이다. 건강보험 개혁이 실시될 경우 이들 중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연방 및 주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메디케이드 대상에 편입되고 나머지는 공공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07년 건강보험 비용 2조 3000억달러 가운데 기업이나 개인이 지출한 규모가 1조 2000억달러로 절반을 넘는다. 이 중 8150억달러를 고용주 및 개인이 부담했다. 개인들의 평균 건강보험료는 1999년 5791달러에서 2007년 1만 2680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근로자 개인부담은 1543달러에서 3354달러로, 기업들 부담은 4247달러에서 9325달러로 각각 늘었다.

보험료의 인상은 미국의 의료 서비스 체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결과보다는 치료 과정에 따라 병원과 의사들에게 보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병원들은 굳이 꼭 필요한 치료만 해 비용을 낮출 인센티브가 없다. 검사나 치료가 늘어나면 그만큼 보험료는 뛰게 된다.



보험료가 비싸다고 의료 서비스가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매년 병원에서 질병에 감염돼 사망하는 사람이 10만명에 이르며, 150만명이 의료사고를 당한다. 이는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