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규제땐 시장위축 우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8일 정부의 파생상품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장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고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고 자칫 시장 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타이완에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한 뒤 투자자들이 홍콩과 싱가포르로 빠져나가자 최근에 수수료를 줄였다.”면서 “우리나라도 자본시장통합법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 만큼 금융선진국들이 마련한 규제를 지켜본 뒤 (규제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부의 세제 혜택 폐지 예고로 은행 창구에서 큰 혼란을 빚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관련해서는 “기존 가입자에 한해 세제 혜택을 계속 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미 기존 가입자와 저소득층 구제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논란과 관련, 신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수시입출금 상품이 없는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준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증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사에도 지급결제를 허용한다면 금융시스템 전반에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거듭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재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