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육대와 통합 선호

본지, 8개대 구조개혁 조사… 교과부 ‘先통합·後단일법인화’엔 시큰둥

부산대 등 국립대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교육대와의 통합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선 연합체제 구축, 후 단일법인화’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신문이 최근 2005년 이후 통폐합된 8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국립대 구조개혁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8개 대학들은 구조개혁을 경험한 대학으로서 바람직한 구조조정 모델을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 일반 국립대와 교육대 간 통합을 골랐다. 질문은 6가지 유형의 보기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복수로 고르도록 했다. 6개 항은 ▲2대 대학 간 1대1 통합 ▲선 연합체제 후 단일법인화 ▲일반국립대와 교육대 간 통합 ▲산업대와 전문대 간 통합 ▲일반 국립대와 산업대 간 통합 ▲기타 등이었다. 이 질문에서 국립대와 교육대 간 통합방식을 택한 대학은 5곳이었다. 경북대, 공주대, 전북대, 제주대, 충주대 등이었다. 2개 대학 간 1대1 통합과 일반 국립대와 산업대 간 통합방식이 각 4건이었다.

강원대 정충교 기획처장은 이와 관련, “선호도는 대학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법인화가 전제된 통합은 재정자립 등 여건조성이 안 된 대학입장으로서는 힘든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서울대 학교법인화 법에서 재정지원을 한다고 명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입법예고안대로 통과되기 힘들 가능성과 선진국인 일본의 법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감소사례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전북대 서은경 기획처장은 “2개 대학을 통합했을 때에도 학내 구성원 간 이견 조정이 힘들었는데 3개 대학끼리 통합을 논의할 경우 통합 논의는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선 연합체제 후 단일법인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남대 등 2개 대학만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대 서순팔 기획처장은 법인화를 전제로 한 연합대학 체제에 대해 대학 구조합리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학 간 생각이 달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정부에서 정한 계획대로 되기는 힘들 것임을 지적했다.

박현갑기자